진흥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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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ervice Industry

인사말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지난 10여년간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규제완화, 개방과 경쟁환경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효과가 떨어지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산업'으로 발전시켜 우리 경제 제2의 성장엔진으로 만들자는 취지였으나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생산성, 서비스수지 등 주요 지표들이 선진국이나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추진하고자 했던 다양한 방안도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의 과거 우리 경제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비중 대비 생산성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낮은 수준으로,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OECD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규제완화, 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IT기술 활용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100세 사회 도래, IT 기반 산업 간 융합 등 다양한 신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고용의68.5%, 부가가치의 58.2%)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R&D 투자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확충을 통해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관합동의 협의체 운영 등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추진동력 강하를 내용으로 하는 발전 방안이 강구 되어야합니다.

'산학관연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 협의체’ 구성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운영해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들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 등을 논의할 협의체가 필요하며,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의견을제시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지원제도가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거 못한 현실이며. 또한 서비스산업만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 등이 부족해 통계, 연구결과도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학기술 중심의 R&D 개념을 새롭게 재정의하고, 우수 R&D 성과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R&D투자확대 유도·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제조업 등과 비교해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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