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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차산업혁명 디지털경제시대..기본소득 중요성 더 커질 것”광고

  • 관리자 (kiso)
  • 2020-05-18 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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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난소득’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소통수단인 언어에는 표현 이상의 의미가 함축돼 있습니다. 특히 언어가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정치적 영역에서는 더 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극복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되는 돈(지역화폐)을 두고 재난소득이냐 재난지원이냐에 대한 논란도 같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같은 내용에 대한 비슷한 말 같지만 두 단어에는 주체와 내용 지향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의 주체는 정부이고 소득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지원에는 시혜나 복지의 의미가 강하지만 소득은 당당함과 권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소득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지원은 일회적 휘발적인 느낌이 강합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국가에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고 모든 정부재원의 원천은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복지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주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에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은 자신의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세금을 내고 대리인을 선출해 권력을 위임한 후 공동체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번영을 위해 일하도록 명령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모든 재원은 국민의 것이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 국민의 일을 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 모두가 위기를 당했을 때 정부의 재원과 권한으로 국민의 무너지는 삶을 보듬고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며 미래의 불안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국민의 당당한 권리이고 이를 위한 재정지출은 국민이 대상으로서 도움받는 지원이 아니라 주체인 국민이 당당하게 권리로서 요구할 소득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총소득은 자신의 직접적 기여를 배분받는 소득과 정부 등을 통한 이전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국민 개인의 총소득 가운데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가 대체로 선진국이고 복지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극히 낮은 나라이고 향후 선진복지국가로 가려면 공적이전소득의 상향과 이를 위한 증세가 중요과제입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공적 이전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정책 확대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앞당겨질 4차산업혁명 디지털경제시대에는 기본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정부재원을 책임지는 납세자이자 정부정책 결정권의 귀속 주체인 민주공화국 주권자는 대리인에게 지원을 부탁하기 보다 당당하게 소득을 요구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검은 고양이던 흰 고양이던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명칭을 불문하고 재난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정책은 신속한 실제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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