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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 “의료·교육·복지 디지털 혁신 논의”

  • 관리자 (kiso)
  • 2020-05-18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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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오늘(28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의료와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3기 4차산업혁명위의 첫 공식일정입니다. 지난달 20일 임명된 3기 위원들은 1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4차산업혁명위는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산업이 부상하고, 국제질서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의료·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위는 ▲ 데이터경제 기반 조성 ▲ 의료·교육 등 디지털 혁신 취약 분야 규제 개선 ▲ 인포데믹(거짓정보 유행병)·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격교육 등 교육 선진화를 위해 '에듀테크 TF'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4차산업혁명위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의료·교육·복지 등 디지털전환 취약분야의 혁신에 관한 사안은 회의에 필수적으로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산업혁명위는 지난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먼저 4차산업혁명위는 지난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데이터3법 개정의 기초가 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타다'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크게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도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3기 위원회에서는 대정부 정책 권고를 강화해 기존에 연 1회 권고에서 연 2∼3회 수시 권고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4차위 권고 이후 부처가 정책을 순차적으로 입안하도록 조율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국가 인공지능(AI) 위원회로서, 분기별 1회 전체회의를 열어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디지털헬스케어특위'와 '스마트시티특위'를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옴부즈만과 데이터 제도혁신 연구반을 운영하며 데이터3법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 개선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AI·데이터·클라우드·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에 기초한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언택트 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집중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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