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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위원회 "타다 이슈 주도 못한 한계 반성, 능동적 권고 나설 것"...범국가 AI위원회 역할

  • 관리자 (kiso)
  • 2020-05-18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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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디지털전환을 앞당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올해 운영 방향이 확정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3기 첫 공식일정인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정부 정책 권고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3기 4차위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지난 1·2기 활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20여 건의 범정부 정책을 심의·조정했다.

또 규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타다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크게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도 보였다는 평가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3기 첫 공식일정인 제1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성로 4차위 위원장(왼쪽부터)이 회의도중 위원들의 발언를 듣고 있다.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3기 첫 공식일정인 제1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성로 4차위 위원장(왼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3기 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현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 권고를 강화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 심의·자문 및 적극적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대정부 정책 권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연 1회 권고에서 연 2~3회 수시 권고로 변경하여 권고의 시의성을 높이고, 4차위 권고 후 부처가 정책을 순차적으로 입안하도록 조율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인 범국가 인공지능(AI) 위원회로서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분기별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아울러,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특위’와 스마트시티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스마트시티특위’를 지속 운영한다.

규제 개선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는 데이터 옴부즈만 및 데이터 제도혁신 연구반을 가동한다.

정부의 데이터3법 후속조치를 지원하고,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경우 관계부처와 연계성을 강화(국조실 규제샌드박스 등)하고 해커톤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성과를 높인다는 것.


특히 이번 3기 4차산업혁명위가 활동하는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대변혁이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고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및 4차위의 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4차산업혁명위 위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국 정부가 비상 대책을 운영하는 가운데 새로운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전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풍경이 바뀌고 비대면 온라인 산업이 부상하고,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리쇼어링이 본격화되는 한편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실종되면서 국제질서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가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의 ‘생산적’ 정보 활용역량 제고와 분야별 디지털혁신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4차산업혁명위는 ▲데이터경제 기반 조성 ▲의료·교육 등 코로나사태로 부각된 디지털혁신 취약분야 규제 개선 ▲인포데믹·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전환의 역기능 대응을 주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권고·자문해 나가기로 했다.

원격교육 등 교육 선진화를 위한 ‘에듀테크TF’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코로나를 계기로 AI·데이터·클라우드·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에 기초한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언택트 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며 “4차위는 이 부분에 집중하여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규제개혁을 추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0.04.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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