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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필요”

  • 관리자 (kiso)
  • 2020-05-26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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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대비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실증모델 구현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서울을 스마트시티로 만들려면 신기술 실증이 가능한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서울연구원의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서울의 비전과 실현전략’ 정책리포트를 살펴보면 서울은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다 신산업 성장 정체로 청년실업률까지 높아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머지 않은 미래로 2025년이면 모든 생활 속 기기들이 IoT 기반 스마트기기로 전환되는 초연결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런던·암스테르담·헬싱키·보스턴 등 해외 도시들은 이미 스마트시티를 주요 정책으로 설정해 도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4차산업혁명 관련 스마트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미래 서울의 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이미 추진 중인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과 재생 정책을 연계해 서울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도시 서울은 지역마다 토지이용 및 생활 거주 특성이 상이하고 물리적 변화가 용이하지 않다. 지역·권역 단위에서 여러 번의 검증·보완단계를 거쳐 시행착오와 기회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서울시 차원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신기술을 검증·보완해 일정 지역에 시범 적용하면서, 이를 발전시켜 서울의 다양한 특성을 포용할 수 있는 종합적 기술로서 검토한다. 이후 시범 적용해 검증된 사업을 지역 간 연결·통합으로 서울시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서울의 강점 보유자원인 인적자원과 R&D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과 연계된 클러스터 형성 및 테스트베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8년 스마트도시법이 시행됐지만, 부산·세종 등 국가시범도시에 제한적으로 특례 적용되는 실정이다. 서울과 같은 기존 도시의 특례 적용에 대한 우선적 검토와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

연구진은 서울의 스마트시티 전환을 위해 기존 도시 내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내 규제샌드박스(규제완화구역)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마트시티에 맞는 신기술 실증 비즈니스모델을 연구하고 진화하는 기술 혁신에 대응해 새로운 도시시스템을 담아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도시 내 신산업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도시법상의 특례 조항은 국가시범도시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한계”라며 “관련 산업 인프라와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서울에서 자유로운 실증과 다양한 사업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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