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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적 성장 한계 봉착, 디지털무역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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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적성장 한계 봉착, 디지털무역으로 전환해야"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승인 2020.05.08 댓글 0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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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글로벌 가치사슬 동향과 과제'서 지적
스마트 공장 자동화 설비(사진=연합뉴스)
스마트 공장 자동화 설비(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코로나19 등 세계적 환경 변화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약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은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산업전반에 걸쳐서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6일 ‘글로벌 가치사슬 동향과 과제’ 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4월 18일 이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20명 미만에 불과하여 그동안 위축되었던 소비・생산 활동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비관적 전망 역시 상당한데 그 이유는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통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의존적인 경제성장 경로를 가진 나라이므로 세계 경제의 동향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교역연계성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다.

가치사슬은 하나의 제품·서비스가 연구개발 및 디자인, 부품조달, 생산·조립, 유통, 마케팅·판매 등 생산의 다양한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되는데 참여하는 활동의 총체를 의미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은 이 활동의 총체가 여러 나라를 거쳐 완결되는 방식으로 생산과정이 조직되는 현상이다.

세계경제 구조변화의 핵심 요인인 글로벌 가치사슬 현상은 수송비용 하락, 통신수단 발달, 자유무역확산,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WTO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글로벌 가치사슬 교역은 전세계 교역의 74%, 전세계 GDP의 20%를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세계적 환경 변화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은 한계에 도달하였으므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역할 변화, 보호무역·지역화 심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서비스업 중심 부가가치 생산 및 교역 구조 재편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연계가 약화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산업별 플랫폼과 디지털무역 플랫폼의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IT·서비스업 융합 산업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규제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은 약화되더라도 핵심 소재·부품 및 서비스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단계의 교역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전략을 정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서처는 또한 “특별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스마트공장 공급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디지털무역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간 의회 차원의 협조 및 개별 의원들 간의 교류와 협조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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