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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묶인 한국형 ‘우버’… 전경련 “신산업 정책개선 시급”

  • 관리자 (kiso)
  • 2020-06-22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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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와 ‘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정책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보고서를 통해 신산업 정책개선을 제언했다.

전경련은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법제화와 차량 총량규제 제한·기여금 부담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 은행 등 핀테크 산업 분야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간편결제 한도금 상향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에서 모빌리티 분야는 승차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물류 서비스로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고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도 높다.

예를들어 현재 택배 산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수준에서 결정되며 산업을 규정하는 개별법이 없어 초단기 배송, 이륜배달 등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택시를 활용한 앱 기반 물류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화물업계 이해관계자의 반대도 얽혀 규제 샌드박스 심의까지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빌리티 규제 이슈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으로 개인용 자가용을 활용한 카풀,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 등 택시 외의 차량으로 승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은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됐다.

보고서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시행령 작업에서라도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총량 및 기여금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우버’나 동남아의 ‘그랩’과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의 성장이 요원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핀테크 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개선 역시 중요하다고 짚었다.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으로 간편결제 및 선불전자지급의 일일 200만원 한도를 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후불 기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편결제는 이용자 편의에 직결되고 수년 간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이 이뤄진 만큼 이용한도 상향은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자금융사업자도 은행법상 은행 등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통신금융 사기의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조치, 피해의심 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사기이용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투자·기부 플랫폼을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적용의 배제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정책당국이 디지털 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법제화하고 해당 소관부처 이외의 전문화된 갈등조정기구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규제 리스크를 피해가느라 기업들이 신산업 발굴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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